요즘 일본에서도 정치의 새바람을 느낍니다. 2007년 참의원선거 때 제1야당인 민주당이 여당인 자민당을 이기고 제1당이 된 이래(참조링크), 지난 7월 12일 동경도의회선거에서도 크게 이겨 60여년만의 정권교체가 눈앞에 보입니다. 21일 국회(중의원)해산과 함께 선거국면에 진입한 일본은 8월30일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앞으로의 일본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일부지역에서는 민주당의 당수(총재)인 하토야마씨를 총리라고 부르며 반가워하는 모습이 TV에 가끔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전후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로 정치가 생활속으로 파고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나는 일본이 정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앞서지 못한다고 일본인친구를 만나도 단언하였는데,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권교체를 이미 10년 전에 경험해봤고, 몇 번에 걸친 민주화투쟁으로 국민의식이 선진화, 민주화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또한번의 정권교체로 인해 20년전의 민주화투쟁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상류층,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 10년전에 맛본 권력을 아직도 잊지 못해 세상이 바뀐 줄도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을 남은 정권유지기간동안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장치는 다음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이 될 겁니다. 눈에 뻔히 보입니다. 왜냐고요? 우린 벌써 20년 전에 이미 그런 넘들을 겪어봤거든요.
노무현전대통령이 자신의 결백을 죽음으로 밖에 보일 수 없었던 상황도 이미 언론이 장악된 상태였는데, 이젠 그 장악된 신문언론이 방송언론사로 확대된다면 앞으로의 TV는 정말 바보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될 것이며, 많은 국민들은 그저 방송에 보도되는 것이 사실인양 믿고 말 것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고 입법시키는 행태는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의원직사퇴는 그만큼 현실의 심각한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중에는 참정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정권을 발휘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참아야만 할까요? 우리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영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방법으로 국민을 종으로 보는 저넘들에게 그들만의 잘못을 알려줍시다. 알게 합시다. 대한민국은 지금의 우리가 살고 끝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손자손녀도 살아가야 할 소중한 나라입니다. 간단하게 대의민주주의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이 민주주의방식으로 결정했다고 해서 추진되어서는 안될 사업도 있습니다. 먼저 국민인 우리의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업은 나중에 또다른 후회를 낳게 됩니다.
자기 밥그릇밖에 모르는 인간들만이 남게 될 국회와 그 밥그릇을 보전하기 위해 동원되는 행정부는 이제 그 기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질러도 방치하는 사법부에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없을 듯 합니다.
국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정부는 대한민국에 필요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뜻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입니다. 제발 나 하나 잘되면, 우리가족만 잘되면 OK라는 생각은 버립시다. 나중에 우리 자식들에게 욕먹고 스스로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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